부모유산상속과 관련해 특히 주목할 만한 개념이 바로 ‘기여분’인데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유지하고 불리는 데 각별히 힘썼다면, 그에 걸맞은 몫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글에 들어가기 전 부모 사망 시 상속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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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유산상속은?!
우리나라 민법에는 부모유산상속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부터 상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상속받는지,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상속받은 재산은 어떻게 나누는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음으로써 상속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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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과 기여분, 어떤 관계일까요?
기본적으로 부모유산상속 시 상속분은 법에서 정한 상속분에 따라 나눠집니다. 하지만 어떤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남다른 공을 세웠다면, 그 기여한 바에 따라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여분’의 개념인데요,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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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법적으로 어떤 의미와 중요성이 있나요?
기여분은 어떤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재산에 각별히 이바지하거나 특별히 부양한 점이 인정되면, 그 기여도에 따라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상속 절차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기여분은 어떤 법적 근거로 산정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근거해 산정합니다. 이 조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불리는 데 특별히 힘쓴 경우,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요. 이때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인들끼리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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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을 인정받은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최근 법원에서는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고려해 기여분을 인정하는 다양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에 특별히 공을 들였다거나, 오랜 기간 병수발을 들었다거나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사례들은 기여분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보여 주면서, 상속인들 각자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지금까지 부모 유산 상속과 기여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서울가정법원 판결 사례를 들여다보기
사례 배경과 개요
상속을 둘러싼 다툼에는 복잡한 가족 간 감정의 앙금과 상속 재산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뒤얽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기여분 인정을 두고 다투는 사건은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오늘 들려드릴 2015년 서울가정법원 판결 사례는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
이 사건에서 갑이라는 분은 독일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귀국해 홀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카 을이 갑을 돌보며 곁을 지켰고, 갑은 을을 양자로 삼았지요. 얼마 후 갑이 세상을 떠나자, 을은 자신이 갑을 정성껏 모시며 재산 유지에도 기여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법원이 여러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얼마나 잘 모셨는지, 그 재산을 유지하고 불리는 데 어떻게 이바지했는지, 그리고 그런 공로가 상속분에 얼마나 반영돼야 할지가 주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을이 갑의 재산 관리에 기여한 정도와 그에 따른 상속분 조정 폭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났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을의 기여분 주장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을이 갑과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20년 넘게 정기적으로 갑을 찾아 병원도 모시고 가는 등 각별한 보살핌을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결정의 법리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기여분 인정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1008조의2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이바지한 경우, 그 기여 정도에 따라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을의 헌신이 갑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지닌 실제적 의미와 영향력은?
이번 판결은 상속 분쟁에서 기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 줍니다. 특히 함께 살지 않은 상속인이라 해도, 오랜 기간 보살피고 간병하는 정성을 기울였다면 상속분 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는데요.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서 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주장할 때 이 판례가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기여분에 대해 고려할 점
기여분 산정의 실무
이번 사례는 부모유산상속 실무에서 기여분을 산정하고 주장할 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각별한 보살핌을 제공하거나 재산 관리에 기여한 바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여분 산정 시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기여분을 가릴 때 법원은 상속인의 기여 정도와 기간, 그 기여가 피상속인 재산에 미친 구체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봅니다. 따라서 상속인 입장에서는 관련 서류와 증언, 금전 거래 기록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분을 통한 상속분의 공정한 조정
기여분 제도의 취지는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 기여한 바에 걸맞은 몫을 인정함으로써, 상속 재산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고 피상속인의 뜻과 상속인의 수고를 반영하는 거지요. 이번 사례는 기여분이 얼마나 상속인 간 분쟁을 해소하고 원만한 상속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지 잘 보여 줍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얼마나 필요할까요?
상속을 둘러싼 다툼, 특히 기여분 문제로 대립할 때는 고도의 법률 지식과 세심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대리 없이는 자칫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법원에 청구할 때는 여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청구서를 제출하고 입증 자료를 갖춰 제출한 뒤, 법원의 심리를 거쳐 판단을 받는 식인데요. 변호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적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법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상속인들 사이의 협상을 중재하는 것도 변호사의 큰 역할이지요. 특히 기여분처럼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일수록,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과 대리는 분쟁 해결에 결정적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나누는 일, 어찌 보면 복잡하고 껄끄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고인의 마지막 바람과 상속인들의 각별한 노력을 고루 반영하는 공정한 상속이 가능할 것입니다.
JP의 법률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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