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추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성추행의 성립 요건, 형량, 관련 사례,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글에 들어가기 전 성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대하여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복합적인 측면이 있기에 어떤 범죄 상황인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성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여 성적수치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형법에서는 성립요건에 따라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으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답니다.
- 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로 신체 또는 정신적인 압박을 통해 이뤄진답니다.
- 준강제추행 : 상대방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추행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식이 없거나, 술이 과도하게 취한 상황 등에서 발생합니다.
위 두가지 범죄가 성추행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된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성추행이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성립요건
위에서 성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성추행의 성립은 단순히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에 국한되지 않는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행위의 동기 및 배경, 구체적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와 성별, 당시 시대적 성인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상황에서는 성추행에 대한 인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인데요. 특히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직접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난으로 신체접촉을 한 경우, 직장동료에게 어깨동무를 한 경우, 친밀함을 표현했을 때에도 상대방이 원치 않았다면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추행 형량
그렇다면 성추행 범죄가 성립할 때 그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법은 성추행 범죄에 대해 ‘형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상의 형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가해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준강제추행도 형량은 동일하며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성폭법 상의 형량
성범죄의 엄격한 처벌을 위해 특정한 상황에서의 성범죄에 대하여 ‘성폭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관련된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6조 장애인 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0 ~ 5,000만원의 벌금
- 제7조 13세미만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아청법 상의 형량
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법은 성추행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이를 반박할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추행 증거 수집
성추행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증거 수집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범죄 증거는 크게 직접적 증거와 간접적 증거로 나눠진답니다.
- 직접 증거 : 사건 발생을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물적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드러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간접 증거 :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증거를 의미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이메일 등이 해당되는데요. 간접 증거는 직접 증거가 부족할 때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고, 발생한 사건을 추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만약 피해자 입장이라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의 모든 소통은 매우 신중하고 이뤄져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함께하여 증거를 치밀하게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추행 합의
성범죄에서 합의 과정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특히나 경미한 성추행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고, 가해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경우, 법원은 1,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한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가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이 경미할 때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주로 고려됩니다.
이처럼 가해자 입장에서 성추행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복합적인 문제로써 쉽지 않은 일인데요. 피해자의 입장과 정서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이 따릅니다. 때로는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실제사례
성추행 성립요건과 형량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실제 발생한 사례를 각색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직장 내 성추행 사례
고용주가 비서인 K씨를 지속적으로 성추행 한 사례입니다. 고용주는 K씨의 손을 잡고, 허리에 손을 두르며 심하면 엉덩이를 만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명백한 거절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추행은 계속되었는데요.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증거수집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결국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동시에 민사재판으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 지하철 성추행 사례
A씨는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같이 탑승한 B씨의 신고에 의해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일말의 신체접촉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진술의 빈틈과 CCTV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유사한 옷차림의 타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을 발견하게되어 A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 프랜차이즈 알바 성추행 사례
P씨는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생으로 임신 중이 상태였습니다. 점장 A씨는 P씨와 둘이 있을 때마다 성적인 농담을 일삼았으며 시간이 지나며 성추행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임산부의 배를 만지고, 어깨와 엉덩이까지 만지는 추행을 반복했습니다. 성추행은 P씨의 거절 의사에도 계속되었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신고했음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P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 성립요건과 형량 관련한 다양한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여 살펴보실 수 있답니다.
성추행 협의 대응 방법
성추행 관련 사건은 개인의 명예와 삶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법적 처벌(형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데요.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허위로 성추행 신고를 당한 경우 모두,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 :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와 직접 접촉 피하기 : 합의를 시도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음만 앞선 직접 접촉은 상황을 악화시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 체계적인 대응 계획 수립 :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미 여러 사건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역할은 핵심적이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언과 대응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성추행 허위신고에 대해 무고죄 대응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의도 있을 때 성립하며, 이 경우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모든 허위 신고가 무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모든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답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민감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셨을 때는 시간의 경과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이에 따라 법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으셨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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