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들이 꼭 알아두면 도움 될 성희롱 뜻, 관련 법률 지식과 예방·대처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희롱,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지난 1년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죠. 많은 피해자들이 불이익이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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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뜻, 법률상 어떤 의미일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성희롱 뜻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는 성적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거나,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차별하는 행위가 성희롱인 셈이죠.
성희롱,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성희롱 뜻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성희롱은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온라인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언어적 성희롱으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음담패설, 성적 사생활을 캐묻는 질문 등이 있겠네요.
시각적으로는 음란한 사진, 그림, 영상을 보여주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신체접촉을 동반하는 성희롱도 심각한데요.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거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성희롱 역시 급증 추세입니다.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태 등이 있죠. 그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건수만 1,388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알려지지 않은 피해사례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희롱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될까?
「남녀고용평등법」이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추행과 달리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적 언동의 수위가 높아 강제추행이나 공연음란 등에 해당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엉덩이를 터치하거나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권하고 음란한 농담을 한 사례에 강제추행, 강요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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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홀히 한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간의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심각한 성희롱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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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첫걸음은 구성원들의 성 인식 개선과 성평등 감수성 향상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성희롱 예방교육과 더불어 차별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제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한편, 가해자에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성희롱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조직의 일관된 메시지가 구성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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