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회식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C씨. 동료라고 자신을 소개한 두 남성 A씨와 B씨가 “차 한잔 마시고 가자”며 건넨 음료를 마신 후, C씨는 점차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C씨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고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녀의 몸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계획된 약물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의 실체
2020년 3월,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약물 이용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A씨와 B씨는 피해자 C씨에게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을 숙취해소음료에 몰래 타서 마시게 한 후, 의식이 흐려진 상태의 C씨를 호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C씨는 약물로 인해 일시적 의식불명 상태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범죄 수법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기억 상실을 유발할 수 있어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 미수라도 치상죄가 성립할까?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다소 복잡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A씨와 B씨의 강간 시도는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약물로 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강간 행위가 미수에 그쳤는데도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완전히 범죄가 성립된 상태)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 이해하기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의도하지 않은 더 심각한 결과(예: 상해)가 발생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예로 들자면, 단순히 누군가를 때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 큰 부상을 입은 경우, 단순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특수강간치상)는 바로 이런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기본 범죄(특수강간)가 미수에 그쳤을 때, 상해라는 결과만으로도 치상죄의 기수범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23년 이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특수강간 미수로 인한 상해 발생 시에도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완전한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런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기본 범죄의 기수·미수와 관계없이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범이 성립함
- 성폭력처벌법 제15조(미수범 처벌 규정)는 기본범죄(제4조)에만 적용되며, 제8조(치상죄)는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미수 개념이 적용되지 않음
- 입법 취지상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이 타당함
실제 판결 결과와 시사점
이 사건에서 1·2심 법원은 각각 피고인들에게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강간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약물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넘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 위해까지 가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반대의견의 시각도 살펴보기
하지만 대법원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제8조도 미수범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적 가중범이라도 실행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감형의 여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기반한 의견으로, 범죄의 실행 정도에 따라 형량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런 법리적 논쟁은 결국 법의 정의와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반영합니다.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는 원칙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이용 성범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늘어나는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낯선 사람이 권하는 음료는 주의하고, 자리를 비운 음료는 다시 마시지 않기
- 친구와 함께 다니고,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 갖기
- 의심스러운 증상(갑작스러운 어지러움, 기억 상실 등)이 있다면 즉시 도움 요청하기
- 약물 검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검출이 어려우므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빠른 의료 조치 취하기
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법적 해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의 저항능력을 약화시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하는 것이며,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이 판결은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해악이 발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합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며,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범죄의 완성 여부보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질적 피해를 중심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중심의 형사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