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에서 벌어진 짧은 순간의 장난이 법정으로 이어지기까지. 평범한 회식자리에서 회사 대표가 여성 직원에게 한 헤드락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 2020도7981 판결은 직장 내 신체 접촉의 경계선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회식자리에서 벌어진 일
늦은 저녁, 한 회사의 회식자리. 직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던 중 회사 대표 A씨는 같은 회사 여성 직원 B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A씨는 B씨의 머리를 왼팔로 감싸며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어서 B씨의 머리를 두 번 치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더니 어깨를 여러 번 쳤습니다. 이른바 ‘헤드락’이라 불리는 행동이었습니다.
B씨는 이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불쾌한 신체 접촉이라고 느꼈고, 결국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었습니다. A씨는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었을 뿐,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행동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요?
강제추행죄, 어디까지가 ‘추행’일까?
강제추행죄의 법적 구성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입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인 상황과 맥락이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성적 의도가 없었어”라는 주장만으로는 강제추행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을 판단할까요?
법원의 추행 판단 기준
법원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행위의 내용과 방법
-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인식
- 행위 전후의 상황과 맥락
이런 기준에서 볼 때, 회사 대표가 여성 직원에게 가한 헤드락 행위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요?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까요?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원심)은 이와 반대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추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A씨의 행위가 직장 상사로서 친밀감이나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성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위의 내용,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과연 적절한 것이었을까요? 직장 내 권력 관계와 성별 관계를 고려했을 때,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대법원은 2020년 12월 24일,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인 행위의 성격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세 가지 핵심 요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특히 다음 세 가지 요소에 주목했습니다:
- 행위의 성격: 헤드락은 상대방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 피해자의 상황: 여성 직원은 회사 대표의 행동에 저항하기 어려운 위치
- 사회적 맥락: 직장 내 권력 관계가 작용하는 상황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격과 맥락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현대적 해석
성적 의도의 필요성에 대한 재고찰
이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성적 의도’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과거에는 가해자의 ‘성적 의도’가 있어야 추행으로 인정된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장난이었다” 또는 “친밀감의 표현이었다”라는 변명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직장 내 권력 관계의 고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요소는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직장 내 권력 관계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행동에 직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권력 관계 속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의 의미를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회사 대표의 헤드락 행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권력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신체적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판례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
이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넘어,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밀감의 표현’이나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은, 비록 성적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직장 내 적절한 행동 기준의 재정립
이 판례는 직장 내에서 적절한 행동 기준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난 삼아 하는 신체 접촉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위협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와 존중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생각하고,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신체 접촉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판단의 새로운 기준
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 판단의 주요 기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객관적 행위 중심: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 행위의 성격 중시
-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핵심
- 맥락적 판단: 장소, 상황, 관계 등 맥락적 요소 종합 고려
- 권력 관계 고려: 직장 내 권력 관계 등 사회적 맥락 반영
이러한 기준은 강제추행죄를 더 현대적이고 피해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의 ‘성적’ 성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상대방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침해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결론: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과 법적 판단
회식 헤드락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과거에는 용인되던 행동이 이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되는 변화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이 행위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주관적 의도에서 객관적 행위와 맥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신체적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적 판단이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한 사건의 판단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상호 존중의 문화와 타인의 경계를 인정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직장에서든, 일상에서든 타인의 동의와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