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처벌, 이것만은 알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JP법률정보입니다.
언제 어디서 나의 일상이 누군가의 카메라에 담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 공포가 일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하나로 개인의 존엄과 평온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현실. 바로 우리 곁에 만연한 불법촬영 범죄의 민낯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그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몰카처벌 기준과 양형 요소는 물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알아두면 도움 될 법률 정보까지. 불법촬영 사건을 맞닥뜨린 분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절망에 빠져 계신가요? 아니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출구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글이 어둠 속 터널을 걷는 여러분께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몰카 처벌,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촬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뜻할까요?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규정돼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에 준하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순간, 범죄는 성립합니다.
몰카 가해자로 인정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유포할 목적으로 촬영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경우라면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할 필요가 있겠죠.
초범이라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선처를 바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대법원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엄벌 기조를 견지하고 있거든요. 촬영 수법이 악질적이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세 가지 사례로 들여다본 몰카처벌의 심각성
그렇다면 실제 불법촬영 사건은 어떤 모습으로 발생할까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며 그 심각성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사례1. 평범한 출근길이 악몽으로 돌변한 순간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된 30대 남성. 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결국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습성과 증거인멸 정황 등이 실형 선고의 주요 이유였죠.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불법촬영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례2. 가장 믿었던 이에게 뒷통수를 맞은 그녀
연인이 함께 찍은 동영상이 유포되는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뢰하던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친구들과 관계 영상을 공유한 것이죠. 분노한 그녀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인 사이의 영상이라도 무단 유포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교훈을 남긴 판결이었습니다.
사례3. 권력의 침묵 뒤에 감춰졌던 비극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한 기업 임원이 호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회사 내 약자의 위치였던 여직원들. 사건이 알려지자 남성은 급히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피하지 못했죠. 조직 내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묵인되어온 성범죄의 민낯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저마다 달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단순히 카메라 앵글에 담기는 찰나의 일탈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약자에 대한 착취 심리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일상과 인격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몰카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그렇다면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엇보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수치심에 숨어 지내다 보면 악질 범죄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당당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할 일은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순간을 회상하며 가해자의 특징이나 목격자 연락처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게시물과 URL 등도 반드시 캡처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수사는 물론 향후 소송에서도 결정적 단서가 될 테니까요.
그다음은 경찰 신고입니다. 각 경찰서마다 성범죄 전담 부서인 여성청소년계가 있으니 방문 접수하시면 되고요. 급한 상황이라면 112에 먼저 연락하는 것도 좋습니다. 유출된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도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선 빈틈없는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거든요. 고소장이나 탄원서 작성은 물론,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대응 요령, 재판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등을 세심히 알려줄 겁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수사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법촬영 전담 경찰관 또는 검사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범죄 입증에 필요한 물증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건의하세요.
직장이나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고충처리 창구나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2차 피해 방지 대책도 세워달라고 말씀하세요. 불이익 처우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비난은 이제 그만두세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자의 잘못된 욕망과 인격적 결함이 빚어낸 비극. 그것이 바로 불법촬영 사건의 본질이란 사실을 잊지 마세요. JP법률정보도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서 인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몰카 가해자를 위한 제언
반대로 불법촬영 사실이 발각돼 곤혹스러우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하며 소통해야겠죠.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회유하려 드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혐의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고 선처를 구하되, 노력 봉사나 성 인식 개선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될 거예요.
무엇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길 권유 드립니다. 그간 왜곡된 성 의식에 물든 채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그것만이 피해자는 물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도 최선의 길이 될 겁니다.
불법촬영 사건으로 고민에 빠져 계신 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성과 공감력을 겸비한 법조인의 조력 속에 위기를 타개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JP법률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