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쉬쉬하며 덮어두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특정 집결지를 중심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성매매가, 이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마사지업소, 유흥주점, 심지어 카페에 이르기까지…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다양한 업소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실상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성매매, 그 가려진 실태와 처벌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성매매 사건에 휘말린 당사자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성범죄 종류와 형량,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성매매의 유형과 특징
성매매는 그 형태와 방식에 따라 크게 전업형, 산업형, 비업소형, 직거래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업형과 산업형은 포주나 업주를 매개로 이뤄지는 성매매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리방, 안마시술소, 룸살롱, 키스방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들 업소는 성매매 알선자를 통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의 경우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비업소형과 직거래형은 포주나 알선자의 개입 없이 이뤄지는 성매매 형태입니다. 과거 화류계 주점을 통한 성매매부터 현재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인대행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함께 ‘조건만남’ 등 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공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성매매,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될까?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위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성매매 광고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성관계를 매개로 금품을 주고받은 성매매 당사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성매매 광고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성매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솜방망이 처벌은 지양하고 엄정 대처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범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구매자 처벌 강화되는 추세
과거에는 성매매 사건에서 성을 파는 여성만 처벌하고 성을 사는 남성은 비교적 관대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요 차단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 행위를 한 남성은 가중처벌되는 추세입니다. 2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유인해 성매수를 한 뒤 영상을 유포한 사건, 남성 교사가 제자와 성매매를 한 사건 등에서 실형이 선고된 판례가 대표적입니다.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도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 나이와 형량, 살인죄보다 무겁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성구매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되는데요. 미성년자 대상 성구매자는 최장 1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취업제한 효과도 발생합니다. 또한 이들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 사건 대처,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성매매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변호사와 면밀히 상의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섣불리 시인하거나 진술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처 호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반성문을 성실히 작성하고, 향후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하는데요.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생계형 성매매에 내몰린 점 등을 형량 감경 근거로 주장할 수 있겠죠. 이때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하는 자세 등은 처분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
부산의 한 30대 남성은 지난해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을 사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에 나섰는데요.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집중적으로 피력한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으로 일하다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은 40대 여성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변호인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정상참작 사유 등을 꼼꼼히 따져 맞춤형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죠.
변호사 선임, 더는 망설이지 마세요!
성매매 사건 해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복잡해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수월하게 사건을 매듭 짓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형사 처벌의 위험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보다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물론 성매매 사건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건전한 생활을 하려는 노력,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매매 사건에 휘말렸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
성매매 여성 대다수는 자발적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착취 구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궁핍, 정서적 불안정, 약물중독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거나 정신적 피폐함을 겪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랜덤채팅앱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인 남성과 만나 성매매로 빠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에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교육, 심리상담, 의료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가출팸 등 위기 청소년 대상의 긴급구조, 법률·의료 서비스 연계, 건전한 또래문화 조성 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과 지지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매매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신청하세요.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마음 졸이며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아줄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숨기려 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현명하고 용기 있게 대처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JP법률정보의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