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P법률정보 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성범죄. 최근 각종 뉴스를 통해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보도되면서, 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오늘은 특히 성범죄 사건을 다룰 때 빠질 수 없는 주제, 바로 성범죄 공소시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를 알아보기에 앞서 성범죄의 종류, 형량에 대해 미리 살펴보신다면 도움되실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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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란 무엇일까요?
공소시효란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해요. 과거 과학수사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오래된 사건일수록 증거확보나 진실 규명이 어려워 공소시효제도의 필요성이 컸죠. 실제로 1990년대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기소율은 29.8%에 그쳤어요. 반면 2021년 성폭력 사건 기소율은 40.5%로 크게 높아졌죠. 피의자 입장에서도 시효가 만료되면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성범죄처럼 피해자의 평생에 걸쳐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의 경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쉽사리 용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65%는 사건 후 우울증을 앓았고, 52%는 트라우마 후유증을 겪었다고 해요. 이런 특성을 고려해 성범죄 공소시효 규정은 다른 범죄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성범죄 유형별 공소시효 알아보기
먼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대부분은 기본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10년을 추가로 연장 가능하죠. 다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엔 예외 없이 성범죄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로 큰 충격을 주었죠. 당시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는데요. 방 개설자 조주빈은 무려 103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공소시효도 배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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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성폭력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돼요. 제 때 신고하기 어려웠던 미성년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죠. 작년 한 법원은 15년 전 중학생 시절 성폭행 당한 피해자의 고소를 받아들여 30대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어요.
이외에 일반적인 성매매나 카메라 이용 음란행위는 5년, 성매매 강요죄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요. 성범죄 무고의 경우 역으로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10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고요. 이처럼 성범죄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과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계산은 어떻게?
성범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돼요. 강간 치상의 경우 강간 행위가 끝난 시점이 기준이 되는 거죠. 만약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가장 마지막 범행시점에서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공소시효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기도 해요. 검찰이 재판에 넘겼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방식이죠. 또 여러 공범이 함께 범행했을 경우, 한 명이라도 기소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시효가 정지돼요.
한편 해외로 도피한 성범죄자도 국내에서 수사나 재판이 개시되면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 진행이 멈춥니다. 실제로 지난해 필리핀으로 도망간 성폭력 사범이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되자 15년 만에 자수한 사례가 있었어요.
성범죄 피해자, 이렇게 대응하세요!
성범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시효 완성 전에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시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신뢰할 만한 지인이나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가 제출한 일기장도 범죄 입증의 결정적 단서가 됐어요. 본인이 작성한 메모나 메시지,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들을 꼼꼼히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믿을 만한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해바라기센터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성폭력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3년 이내, 장애인은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성범죄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까지 사라지진 않아요. 2018년 미투 운동 당시 많은 피해자들이 10년, 20년 전 일을 고백하며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줬죠.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가해자에겐 반성과 속죄의, 피해자에겐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주어져야 해요. 이를 위해 국회는 최근 아동·장애인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구입·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처벌 범위를 넓혔죠.
오늘은 성범죄 공소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관련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오늘도 JP법률정보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많은 성범죄 관련 글은 아래에서 살펴보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